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

2018년04월07일 20번

[과목 구분 없음]
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(국외원천소득)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  • ① ㄱ, ㄴ, ㄷ
  • ② ㄱ, ㄴ, ㄹ
  • ③ ㄱ, ㄷ, ㄹ
  • ④ ㄱ, ㄴ, ㄷ, ㄹ
(정답률: 90%)

문제 해설

- "ㄱ" :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는 국내법인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.
- "ㄷ" :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는 국내법인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,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인세액에서 국외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.
- "ㄹ" :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는 국내법인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,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인세액에서 국외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국내법인세액에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존재한다.

따라서 정답은 "ㄱ, ㄷ, ㄹ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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